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 5년간 2조 8천억 증발한 황당한 감액 제도의 실태
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 5년간 2조 8천억 증발한 황당한 감액 제도의 실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순간 오히려 금액이 깎인다는 사실, 저도 처음 접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간 삭감된 금액만 2조 8천억 원에 달하고, 감액 대상자는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숫자를 들여다보며 짚어봤습니다. 감액 기준, 왜 생긴 건지부터 짚어보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2014년입니다. 핵심 논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所得代替率)과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까지 동일하게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초과분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식입니다. 기준연금액(基準年金額)이란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2025년 기준으로 월 33만 4천810원 수준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 설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더 많이 받는 사람에게 조금 덜 주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논리적입니다. 문제는 이 논리가 현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인데, 실제 통계를 보면 고개가 갸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수치가 답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 수령을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 총액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