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세금 73억 원이 교도소로? 수용자 민생지원금 지급 논란의 진실 교도소 수용자 7만여 명에게 민생지원금 73억 원이 지급됐다는 사실,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잠깐 기사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소비쿠폰 수혜 수용자 5만 명, 고유가 지원금 수혜 수용자 2만 명.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소상공인 지인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 수치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제도 허점: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수급 자격 제한(eligibility restriction) 조항의 부재입니다. 수급 자격 제한이란 특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요건을 법령으로 명시해 두는 규정으로, 이것이 없으면 자격 여부를 행정 재량에 맡기게 됩니다. 현행 법령 어디에도 수용자를 소비쿠폰이나 고유가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었고, 그 틈을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 방식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대리 신청(proxy application)이란 본인 대신 제3자가 신청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이를 별다른 제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 막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논리인 셈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씁쓸했습니다. 법 조문 하나 없다는 이유로 상식과 형평성 판단은 완전히 작동을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민생지원금(livelihood support subsidy)은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설계된 예산입니다. 의식주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게 이 지원금이 왜 필요한지, 설계 단계에서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규정 미비는 실수로 볼 수 있지만, 교정시설장이 적극적으로 대리 신청에 나섰다는 점은 행정 편의주의(administrative convenience-ism), 즉 복잡한 판단 대신 손쉬운 절차만 따르는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