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130억 원대 혈세 추가 투입 이대로 괜찮은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년 더 연장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132억 8000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진상 규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솔직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차갑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2년 3개월, 특조위는 지금 어디쯤 왔나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란 특정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회나 정부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일반 검찰 수사와 달리 형사 처벌보다는 사실 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권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조위는 2023년 6월 17일 공식 출범했고, 이후 3개월 연장, 그리고 이번에 1년이 또 늘어나 내년 9월 16일까지 총 2년 3개월을 활동하게 됩니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9명과 직원 약 6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이 기간을 채우는 겁니다. 제가 처음 출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세 번째 연장 소식을 접하니 감각이 좀 무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 133억 원과 유사한 규모인 132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년여 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산하면 이미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30억 혈세,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 예산 집행 구조를 들여다보면 크게 인건비, 조사 운영비, 파견 공무원 지원 비용으로 나뉩니다. 남인순 의원이 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조사 인력과 파견 공무원 확보"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 60여 명의 인력이 약 1년을 더 일하는 비용이 130억 원의 핵심 골자라는 뜻입...

경기도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12일간 추모기간 운영 소식과 사회적 쟁점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써 4주기를 맞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공식 추모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날 밤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달력을 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추모기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경기도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청사에 추모기를 게양하고 출입구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24일부터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억공간도 운영되는데, 도민 누구나 접속해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참사 직후 처음 개설된 추모글 게시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봤을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현수막이네." 그 냉소가 저 자신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식이라도 유지하는 것과 아예 침묵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추모의식(追慕儀式)이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회가 특정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겠다는 집단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공적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억공간 운영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 즉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작업은 참사의 기억이 세월에 희석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라 집단 기억을 유지하는 구조적 장치인 셈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이 말이 매년 반복되는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온라인 기억공간이 실질적인 소통의 창구로 작동해야 합니다. 기억공간을 넘어, 진짜 변화는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