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130억 원대 혈세 추가 투입 이대로 괜찮은가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130억 원대 혈세 추가 투입 이대로 괜찮은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년 더 연장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132억 8000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진상 규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솔직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차갑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2년 3개월, 특조위는 지금 어디쯤 왔나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란 특정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회나 정부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일반 검찰 수사와 달리 형사 처벌보다는 사실 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권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조위는 2023년 6월 17일 공식 출범했고, 이후 3개월 연장, 그리고 이번에 1년이 또 늘어나 내년 9월 16일까지 총 2년 3개월을 활동하게 됩니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9명과 직원 약 6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이 기간을 채우는 겁니다. 제가 처음 출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세 번째 연장 소식을 접하니 감각이 좀 무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 133억 원과 유사한 규모인 132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년여 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산하면 이미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30억 혈세,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
예산 집행 구조를 들여다보면 크게 인건비, 조사 운영비, 파견 공무원 지원 비용으로 나뉩니다. 남인순 의원이 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조사 인력과 파견 공무원 확보"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 60여 명의 인력이 약 1년을 더 일하는 비용이 130억 원의 핵심 골자라는 뜻입니다.
파견 공무원이란 소속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업무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에 임시로 보내지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들의 인건비는 원소속 기관과 특조위 양쪽에서 처리되는 구조라 실제 비용이 예산서에 다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조위가 실제로 수행 중인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사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디서 대응이 실패했는지
- 재난 예방·대응 전 과정의 적정성 — 경보 시스템, 현장 지휘 체계, 신고 처리 과정 전반
- 희생자·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 유족과 생존자가 받은 2차 피해, 정보 접근권 침해 등
-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 지원 — 특조위가 열람 지원 규칙을 직접 마련해 시행 중
이 네 가지가 단순한 행정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를 요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항목들이 출범 초기부터 명확히 설정된 과제였다는 점에서, 왜 2년이 넘도록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세 낭비 논란, 숫자로 냉정하게 보면
재정 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뜻합니다. 특조위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일수록 이 원칙은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개된 특조위 예산 집행 내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비교 차원에서 보면, 국가 재난 조사 기구의 운영 비용이 연간 100억 원대인 것이 과도한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설치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당시 활동 백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조사 기간 대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썼느냐"보다 "무엇이 바뀌었느냐"입니다. 이태원 특조위가 지금까지 낸 공식 보고서, 권고안, 제도 개선 제안이 몇 건이고 그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인지가 공개돼야 예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현재 정보 공개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재난 관리 제도 개선 현황(출처: 행정안전부)을 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일부 군중 밀집 행사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조위의 직접적인 권고 결과인지, 별도의 행정 조치였는지조차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둘 다 제대로 하려면
사후 평가(post-evaluation)란 정책이나 사업이 종료된 뒤 그 효과와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공공기관 예산에는 이 사후 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한시 기구인 특조위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이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건 11건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이태원참사 특별수사팀에 인계했습니다. 수사와 조사가 병행되는 구조인데, 이 둘의 역할 분담이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는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고, 특조위 조사는 구조적 원인과 재발 방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트랙이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특조위가 앞으로 1년을 더 가치 있게 쓰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를 분기별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권고안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추적 보고를 의무화하며, 활동 종료 시점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명시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밝혀내겠다"는 것보다 이런 구체적인 공개 기준이 훨씬 신뢰를 줍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는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 깊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없다면, 예산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도,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도 동시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진 건가요?
A. 특조위는 2023년 6월 출범해 이미 한 차례 3개월 연장을 거쳤고, 이번에 여야 합의로 1년이 추가됐습니다. 참사 원인 규명, 재난 대응 적정성 평가,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조사 등 다루는 범위가 넓고, 관련 기록물 확보와 증인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적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 연장이 반복될수록 실질적인 조사 성과에 대한 공개 요구도 함께 높아져야 마땅합니다.
Q. 특조위 예산 132억 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A. 크게 조사 인력 인건비, 파견 공무원 지원 비용, 조사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위원 9명과 직원 약 60명이 약 1년간 활동하는 비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 기관 인건비가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총비용은 예산서에 표시된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Q. 특조위 조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특조위는 국회 보고 및 공식 발표를 통해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개 수준은 제한적입니다. 권고안 이행 여부나 조사 진행 상황은 특조위 공식 채널과 국회 회의록을 통해 일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 검·경 합동수사와 특조위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수사는 형사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고, 특조위 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합동수사팀이 종료되며 사건 11건을 국가수사본부 이태원참사 특별수사팀에 인계했으므로, 수사는 별도 트랙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두 기구가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이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태원 특조위에 투입되는 세금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예산 규모보다 결과물의 투명성이 먼저입니다. 저는 진상 규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2년 넘게 수백억 원을 쓴 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건 유가족에게도 국민에게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제는 특조위 스스로 분기별 성과를 공개하고 이행 현황을 수치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2cXtITCMz/?rpxt=b203anpybWV5c21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