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6억 원인데 정책대출은 6억 원? "이게 맞나요?"
서울 아파트 16억 원인데 정책대출은 6억 원? "이게 맞나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억 원인데, 정책대출 주택가액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의아함이 아니라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 살 사람 도우려고 만든 제도가, 정작 그 집을 살 수 없는 기준으로 굳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금자리론, 22년 전 그 숫자 그대로 보금자리론(Bogeumjari Loan)이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오래 빌려주는, 서민용 모기지(Mortgage)라고 보면 됩니다. 모기지란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 자금을 빌리는 대출 방식을 뜻합니다. 이 보금자리론이 처음 출시된 게 2004년입니다. 당시 기준 주택가액 상한이 6억 원이었고, 지금도 6억 원입니다. 그 사이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잠깐 9억 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6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기준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디딤돌 대출은 2014년 출시 당시 6억 원 이하였다가 2017년에 오히려 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은 2022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6억 원 이하이고, 정책 대출 상품 중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만 9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흐름을 정리해보면서 느낀 건, 올린다고 소문만 무성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거나 심지어 더 낮아진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에 현재 주요 정책대출 상품별 주택가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2017년 이후 기준 유지) 디딤돌 대출 일반: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2017년 하향 조정) 신혼부부 디딤돌: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2022년 출시 기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