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 세금 정책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 세금 정책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가 83조 원을 넘어서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를 쓸 때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 한숨이 나오는 경험, 저도 매달 하고 있는데 국가 살림도 정확히 같은 상황이라는 게 씁쓸하게 와닿았습니다. 역대 최대 적자, 숫자로 뜯어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 전체의 적자 규모는 83조 100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14조 원이 더 늘어난 수치이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계산하면 무려 6년 연속 적자입니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83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선뜻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2300만 가구라고 하면 가구당 360만 원씩 빚을 진 셈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니 피부로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총수입(General Revenue)은 전년 대비 53조 원 증가한 1192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수입이란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각종 경로로 거둬들인 돈의 합계를 뜻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총지출(General Expenditure), 즉 정부가 실제로 쓴 돈은 67조 원이 더 늘어 1275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14조 원 더 컸다는 뜻이고, 그 차이가 고스란히 적자로 쌓였습니다.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을 보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추경이란 국회가 이미 확정한 본예산을 회계연도 도중에 수정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난해 편성된 추경에는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포함됐고, 여기에 의료 정상화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