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신한울 원전 지연 사태가 던진 경고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신한울 원전 지연 사태가 던진 경고 원전 하나를 짓는 데 10년이 더 걸린다면, 그 10년치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한울 3·4호기 이야기입니다. 원래 2022~2023년 완공 예정이었던 이 두 원전은 지금도 공사 중이고, 준공 목표는 2032~2033년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가 폭발적으로 전력을 빨아들이는 시대에, 이 공백이 남긴 비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멈춰버린 10년, 그 배경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脫原電)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탈원전이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를 전환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이 시점에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협의체에서 일할 때,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봤습니다. 자재 발주가 완료되고 예산이 집행된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는 경우요. 그때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분노보다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로 이걸 끝낼 생각이 있긴 한 건가' 하는. 신한울 원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 재개가 결정됐지만, 이미 5년이 증발한 뒤였습니다. 인허가(認許可) 절차란 원전처럼 고위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중단과 재개를 거치면서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가 10년 지연입니다. 숫자로 보는 정책 비용과 전력 공백 추상적인 '손해'를 실감하려면 숫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인한 발전비용 차이는 2030년까지 누적 47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