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신한울 원전 지연 사태가 던진 경고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신한울 원전 지연 사태가 던진 경고
원전 하나를 짓는 데 10년이 더 걸린다면, 그 10년치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한울 3·4호기 이야기입니다. 원래 2022~2023년 완공 예정이었던 이 두 원전은 지금도 공사 중이고, 준공 목표는 2032~2033년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가 폭발적으로 전력을 빨아들이는 시대에, 이 공백이 남긴 비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멈춰버린 10년, 그 배경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脫原電)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탈원전이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를 전환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이 시점에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협의체에서 일할 때,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봤습니다. 자재 발주가 완료되고 예산이 집행된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는 경우요. 그때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분노보다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로 이걸 끝낼 생각이 있긴 한 건가' 하는.
신한울 원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 재개가 결정됐지만, 이미 5년이 증발한 뒤였습니다. 인허가(認許可) 절차란 원전처럼 고위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중단과 재개를 거치면서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가 10년 지연입니다.
숫자로 보는 정책 비용과 전력 공백
추상적인 '손해'를 실감하려면 숫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인한 발전비용 차이는 2030년까지 누적 47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출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이는 원전이 생산했어야 할 전력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의 비용 차이를 합산한 추정치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곧 '국가 손실 확정액'은 아닙니다. 원전에는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 처리 비용이 따라붙습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전에서 연료로 쓰이고 나온 방사성 물질로, 수만 년에 걸친 안전한 보관과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장기 비용을 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탈원전 반대론자들이 이 부분을 종종 빠뜨린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기회비용(機會費用)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회비용이란 하나의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선택지의 가치를 뜻합니다. 신한울 3·4호기가 예정대로 완공됐다면 연간 약 2만 358GWh의 전력이 추가 공급됐을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전력이 10년간 없었다는 건, 그만큼을 더 비싼 방식으로 충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업 생태계 지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수치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 국내 원자력 공급업체 매출: 2016년 5조 5,034억 원 → 2021년 3조 9,269억 원 (약 1조 5,765억 원 감소)
- 원전 산업 전체 종사자: 2017년 3만 7,261명 → 2021년 3만 5,104명 (약 2,157명 감소)
- 신한울 3·4호기 당초 준공 예정: 2022~2023년 → 현재 목표: 2032~2033년 (약 10년 지연)
물론 이 감소세가 탈원전 정책 하나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노후 원전의 정기 안전점검(安全點檢) 강화나 해외 원전 수출 사업 종료 같은 변수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새로운 일감 자체가 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인프라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도, 대형 사업이 멈추면 그 여파는 원청에서 끝나지 않고 수십 개의 협력 업체와 그 직원들에게까지 내려갑니다.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생계 문제인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라는 개념도 짚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란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을 뜻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LNG 가격이 수배로 뛰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확인했습니다(출처: IEA 국제에너지기구). 그 상황에서 원전 건설이 10년 지연된 나라의 처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너지 로드맵, 이제는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예상 밖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뒤집는 게 하나의 '의례'처럼 굳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탈원전이 그랬고, 그 전의 원전 확대 정책이 그랬습니다.
에너지 로드맵(Energy Roadmap)이란 중장기 에너지 수급 목표와 달성 수단을 시계열로 정리한 국가 계획입니다. 이것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백지화되면, 사업자도 투자자도 아무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 경험상 실무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도 일관성이 있으면 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데,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현실적인 해법으로 거론되는 방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법적 구속력 있는 형태로 격상해 정권이 바뀌어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국회에서 여야가 에너지 안보 특위를 구성해 초당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정책 변경 시 그 비용과 책임 소재를 공식적으로 평가·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입니다. 제가 인프라 협의체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시스템이 사람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어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틀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한울 3·4호기는 언제 완공되나요?
A. 현재 목표 준공 시점은 3호기가 2032년, 4호기가 2033년입니다. 원래 계획은 2022~2023년 완공이었으나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2022년 재개 결정 이후 일정이 약 10년 늦춰졌습니다. 완공 후 두 기가 생산할 전력은 연간 약 2만 358GWh로, 서울시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40% 수준입니다.
Q. 탈원전 정책으로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발생했나요?
A.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23년 연구에서 원전 발전 감소분을 LNG로 대체할 경우 2030년까지 발전비용 차이가 47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는 가정 기반 추정치이며,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최종 손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 비용을 단순 수치 하나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기회비용 차원에서의 부담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Q. 원전 산업 종사자 수가 줄어든 이유가 탈원전 정책 때문인가요?
A.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원전 종사자 수는 2017년 3만 7,261명에서 2021년 3만 5,104명으로 줄었는데,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일감 감소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후 원전의 안전점검 강화와 해외 원전사업 종료 등 복합적인 요인도 작용했기 때문에, 감소 전체를 탈원전 정책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Q. 에너지 정책이 정권마다 바뀌는 문제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 기본계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국회 차원의 초당파 합의 기구를 통해 장기 로드맵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정책 변경 시 그 경제적 비용을 공식 평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의무 조항을 두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없이는 민간 투자와 산업 생태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Q. AI·반도체 산업이 왜 원전과 연관이 있나요?
A.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은 기존 제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전력을 연속적으로 소모합니다. 이 같은 고(高)전력 산업은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단가가 높은 전원(電源)으로는 운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낮고 탄소 배출도 적어 이 수요에 부합하는 기저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급 타이밍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의 철학으로 결판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인프라 현장을 지켜보며 절실히 느낀 건, 정책의 방향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신한울 원전 10년 지연은 한 번의 정치적 결정이 얼마나 긴 파장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로드맵을 짤 때는 '이 정권이 어떤 색깔인가'보다 '이 계획이 다음 정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olnWup6kt/?psln=MWt1OTJ2NmpxMWh5aA%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