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 재테크족·은퇴자들 한숨 깊어지는 이유 월급 말고 이자나 배당으로 연 1,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존 기준인 2,00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난 수치라,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잠깐 멍해졌습니다. 조그맣게 굴려온 예적금 이자와 배당금이 갑자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연 1,000만 원 기준, 얼마나 달라지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 수치를 직접 보고 나니 체감이 달랐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金融所得), 즉 이자나 배당처럼 자산을 운용해서 얻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직장 가입자에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000만 원 초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인 경우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는 연 81,348원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면 기존엔 0원이었던 추가 부담이 개편 후에는 연 813,48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7,000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셈이죠. 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금 더 풀어보면,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월액보험료(所得月額保險料)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란 급여 이외의 추가 소득에 대해 별도 산정해서 청구하는 건보료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말고 '따로 더 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기준선이 대폭 낮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개편안: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연 2,000만 원 금융소득 기준 추가 부담액: 0원 → 연 813,480원 연 1,100만 원 금융소득 기준 추가 부담액: 0원 → 연 81,348원 ...

 [윤인싸의 시사 돋보기] “일 안 해도 193만 원” 실업급여, 최저임금 역전의 그늘과 제도 개편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사의 흐름을 쉽고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윤인싸 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일하지 않아도 월 193만 원을 손에 쥔다"는 기사 제목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바로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최저임금 역전 논란'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칠 다방면의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다양한 유형별 수급 조건까지 꼼꼼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 : 실업급여의 현주소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실업급여 구조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고용보험 재정을 흔드는 주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구직급여 하한액’입니다.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하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 월 약 193만 원 수준 1개월 최저임금 : 약 188만 원 수준  단순 비교로도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돌 뿐만 아니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기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급 요건 역시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단 180일(약 7개월)만 채워져도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7개월 정도 일하고 나면 약 4개월 동안 월 193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 단절과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