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의무 사이에 끼어 숨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유예를 해준다기에 한숨 돌렸는데, 막상 유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카드·통신·TV 수신 기록까지 뒤지겠다는 엄포가 날아들었습니다. 근본 제도는 손대지도 않은 채 처벌 칼날만 벼리고 있는 현실, 직접 겪어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상제 실거주 의무,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분양가 천장을 정해 놓는 것인데, 그 혜택이 특정 매수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을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각각 3년·2년입니다. 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된 경우에는 의무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 분상제 단지라도 어느 지자체가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구조를 몸으로 체감한 건 당첨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처럼 8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도 지자체 판단 하나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조건이 비슷한 다른 단지는 의무 기간이 꼬박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5년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2년 공공·민간택...

전세 7억에 월세 162만 원 시대, 서울 세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 작년 재계약 시즌,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1억 넘게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채로 발품을 팔아봤지만 순수 전세 매물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자리를 반전세와 월세가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7억 원을 넘고, 월세는 162만 원까지 오른 지금, 세입자들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물 실종 — 전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들 일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 집값이 오르거나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수요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아예 선택지 자체를 잃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 돌아다녀도 나오는 매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및 일부 경기 지역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실거주 요건이란 주택을 산 사람이 직접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가 생기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6·27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고, 전세 퇴거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인 것도 악재였습니다. 전세 퇴거 대출이란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쓰는 대출인데, 이 한도가 묶이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안 놓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까지 겹쳤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보유세로, 공제액이 줄수록 납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실거주를 선택할수록,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