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6조 예산 심의에 '카페 대표·의사' 위촉, 전문가 부재 논란
호남 반도체 6조 예산 심의에 '카페 대표·의사' 위촉, 전문가 부재 논란 6조 원짜리 반도체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카페 대표와 정형외과 의사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기사를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 1조 5,000억 원씩, 총 6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 대형 사업임에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에 반도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원회 구성, 무엇이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정부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 관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국가 지원 사업 공청회에 참관했을 때 직접 목격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절반 이상의 위원이 행정 편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기술 검토는 소수의 민간 전문가 몫으로 떠넘겨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적어도 해당 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구성은 그보다도 한참 아래입니다. 과일 샌드위치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인 전남대 총장, 정책개발원장으로 꾸려진 3인 체제입니다. 총리실은 여성·청년 등 다양성을 고려했고 정부위원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양성(diversity)이란 보통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인데, 그 다양성이 전문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semiconductor cluster)란 반도체 설계·제조·소재·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이 한 지역에 집적되어 시너지를 내는 산업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업의 예산 심의는 단순한 회계 감사가 아닙니다. 팹(fab, 반도체 생산 공장)의 수율 목표가 현실적인지, 연구개발(R&D) 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