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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빈집에 공짜로 살아도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과세 논란 💡 이 글의 핵심 부모 소유 빈집에 무상거주 시 5년치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 집 전체 사용 기준 평가액 약 13억 1,900만 원. 명의 이전 없이도 세금 부담 발생 가능. 명의를 받은 것도 없는데 증여세라니,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지인 부부가 서울 마포구 부모 소유 아파트에 2년 넘게 월세 없이 살다가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정이 이 규정 안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차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란 무엇인가 과세 기준선 13억 원이 만들어지는 계산 구조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시뮬레이션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란 무엇인가 집 명의가 아니라 '사용 행위' 자체에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세법은 자녀가 내지 않은 임대료를 경제적 이익으로 봅니다. 정확한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적용되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무상임대 기간에 받았어야 할 임대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환산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건 과세 여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함께 거주 비과세 부모는 다른 곳에 살고, 자녀만 단독 거주 과세 가능 5년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 비과세 5년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 전액 과세 핵심은 '함께 사느냐, 따로 사느냐'입니다. 부모가 같은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인 사례를 살펴보니, 부모는 경기도 분당 자택에 살고 자녀 부부만 마포 아파트에 입주해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