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깎아주고 직장인은 털어가나" 프리랜서 세제 혜택 속 커지는 유리지갑의 박탈감
"누구는 깎아주고 직장인은 털어가나" 프리랜서 세제 혜택 속 커지는 유리지갑의 박탈감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세금에 대해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월급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빠져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면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봤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직장인이라는 신분이 세금 구조상 얼마나 꼼짝달싹 못하는 위치인지를. 내년부터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진다는 소식에 괜히 씁쓸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라 불리는가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직장인은 이 원천징수가 급여 지급 단계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이미 공제된 금액만 통장에 찍히죠. 제가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실수령액과 계약 금액 사이의 차이를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세금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입니다. 소득과 세금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어 절세 여지가 극도로 제한된 구조입니다. 반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3.3%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란 고용 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작가, 강사, 개발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5월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신고 때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必要經費)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제가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했을 때 직접 경험해보니, 장비 구입비나 통신비 일부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꽤 달라졌습니다. 직장인 신분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정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