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빚 4조 탕감 소식에... 성실히 다 갚은 22만 명만 바보 됐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 약 4.2조 원을 추가 매입·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벼랑 끝에서 버텨온 한 선배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기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낸 22만 명이 허탈해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배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가슴 한 켠이 콕 찌르듯 아려왔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악착같이 버텨낸 자영업자 선배가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은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이자 한 푼 밀리지 않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을 뛰었습니다.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죠. 그런데 이번 뉴스를 접하더니 "내가 이럴 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다"며 허탈해하더군요. 그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 선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코로나 피해 기간 중에도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대환(代換)한 차주가 약 22만 명에 달합니다. 대환(代換)이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이분들은 더 나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무를 지키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22만 명이 지금 이 뉴스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물론 채무 조정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체채권(延滯債權), 즉 상환 기한을 넘겨 갚지 못한 채권이 누적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그 무게가 개인에게만 지워질 때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 이번 정책에서 놓친 핵심 "악착같이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된다...

성실히 빚 갚은 사람은 바보? 코로나 빚 6조 탕감 정책의 불편한 진실 솔직히 저는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잘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에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끝까지 읽고 나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6조 3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겠다는 정부 발표, 과연 이게 공정한 정책일까요. 6조짜리 빚 탕감, 왜 지금 나온 건가 2020년부터 2023년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대출 총액은 35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 아직 갚지 못한 돈이 154조 7천억 원, 전체의 43.1%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조 3천억 원입니다. 숫자로 보면 전체 대출 잔액의 4.1%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묘합니다.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렸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기준금리(基準金利)란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를 뜻하는데, 이 숫자가 오르면 시중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미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해외는 코로나 때 재정으로, 즉 현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대출로 버티게 했다는 겁니다. 방역에 협조하느라 영업을 못 한 대가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으니, 공동체가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 논리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집행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상환능력을 완전히 잃은 채권은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일부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는 원금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