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이 좌파 영화에 수백억 원을? ‘암살자들의’ 수상한 투자 논란의 진실
국책은행이 좌파 영화에 수백억 원을? ‘암살자들의’ 수상한 투자 논란의 진실 솔직히 저는 국책은행이 영화에 직접 투자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과 그 제작사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야, 공적 자금이 이런 방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 결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 따져볼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공적자금이 영화판으로 흘러간 경위 제가 직접 겪어보니, 공공 기관의 자금 집행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 위에서 움직입니다. 예전에 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 심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느낀 건 '절차'는 갖춰져 있어도 '의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국책은행 투자 건도 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투자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영화 '암살자(들)'에 직접 20억 원 투자 한국산업은행: 펀드 출자 방식으로 4억 원 투자 중소기업은행 참여 펀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142억 5천만 원 투자 산업은행 참여 펀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140억 원 투자 제작사 투자 합계: 두 은행 참여 펀드 통틀어 282억 5천만 원 여기서 짚어야 할 개념이 '정책금융(政策金融)'입니다. 정책금융이란 민간 금융 시장이 충족하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자금을 뜻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산업 구조 고도화, 수출 지원처럼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분야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 왜곡 논란이 붙은 영화 한 편과 그 제작사에 이 자금이 수백억 원 단위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정책금융 본연의 취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펀드 출자(f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