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사상 최초 6,500조 돌파"... GDP 2.5배에 달하는 무서운 나랏빚 실태
"국가 부채 사상 최초 6,500조 돌파"... GDP 2.5배에 달하는 무서운 나랏빚 실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 한숨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개인 살림이 빠듯하면 허리띠라도 졸라매면 되지만, 나라 살림이 무너지면 기댈 곳조차 없어집니다. 부채구조, 숫자보다 속도가 문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 부문 신용(non-financial sector credit)은 6,500조 5,843억 원에 달합니다. 비금융 부문 신용이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가계·정부가 빌린 돈의 총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실물 경제를 굴리는 주체들이 쌓아올린 빚 전체를 한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1년 새 약 280조 원이 불어났으며 증가율은 4.5%입니다. 부채 구조를 부문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 부채: 2,907조 원 (증가율 3.6%) 가계 부채: 2,342조 원 (증가율 3.0%) 정부 부채: 1,250조 원 (증가율 9.8%) 절대 금액만 보면 기업이 가장 크고 정부가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보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 부채가 9.8%라는 것은 가계(3%)나 기업(3.6%)보다 세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민간이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동안, 정작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가 재정이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debt-to-GDP ratio)도 주목해야 할 지표입니다. 이 비율은 한 나라의 경제가 창출하는 연간 소득 대비 빚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의 총부채는 GDP의 약 2.5배 수준으로, 경제가 2년 반을 통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