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국 제재 대상 중국광핵그룹 자회사에 수년간 투자 논란
국민연금, 미국 제재 대상 중국광핵그룹 자회사에 수년간 투자 논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며 "이 돈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겠지"라고 막연히 믿어왔는데, 이번 보도를 접하고는 솔직히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세 곳의 기관에 동시에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의 자회사에 우리 노후 자금이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른 CGN, 그 자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중국광핵그룹(CGN)은 중국 국유 원자력 기업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국방부 중국군사기업(CMC), 재무부 NS-CMIC 명단까지 세 곳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엔티티 리스트란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묶어두는 목록이고, CMC와 NS-CMIC는 중국 군사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미국 정부가 판단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거래를 제한하는 명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받는다는 건 미국이 CGN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CGN의 상장 자회사인 CGN파워 주식을 홍콩 H주와 선전 A주로 나눠 지난해 말 기준 총 14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타이밍입니다. CGN이 CMC 명단에 오른 2020년 6월 이후에도 H주 지분율은 오히려 꾸준히 높아졌고, 2024년에는 A주까지 새로 매입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두 번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CGN 본사가 NS-CMIC 명단에 올라 있어도, 자회사인 CGN파워가 해당 명단에 직접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식 논리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스크가 연기금 투자에도 현실이 된 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