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국 제재 대상 중국광핵그룹 자회사에 수년간 투자 논란
국민연금, 미국 제재 대상 중국광핵그룹 자회사에 수년간 투자 논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며 "이 돈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겠지"라고 막연히 믿어왔는데, 이번 보도를 접하고는 솔직히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세 곳의 기관에 동시에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의 자회사에 우리 노후 자금이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른 CGN, 그 자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중국광핵그룹(CGN)은 중국 국유 원자력 기업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국방부 중국군사기업(CMC), 재무부 NS-CMIC 명단까지 세 곳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엔티티 리스트란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묶어두는 목록이고, CMC와 NS-CMIC는 중국 군사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미국 정부가 판단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거래를 제한하는 명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받는다는 건 미국이 CGN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CGN의 상장 자회사인 CGN파워 주식을 홍콩 H주와 선전 A주로 나눠 지난해 말 기준 총 14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타이밍입니다. CGN이 CMC 명단에 오른 2020년 6월 이후에도 H주 지분율은 오히려 꾸준히 높아졌고, 2024년에는 A주까지 새로 매입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두 번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CGN 본사가 NS-CMIC 명단에 올라 있어도, 자회사인 CGN파워가 해당 명단에 직접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식 논리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스크가 연기금 투자에도 현실이 된 순간
CGN은 국내에서도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씨지앤대산전력과 씨지앤율촌전력 등 국내 계열사를 통해 충남 서산과 전남 광양에서 발전소 5곳을 운영 중입니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동아시아연구센터(EARC)는 이 발전 인프라가 한국 전력망과 주한미군에 안보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스크(Security Risk)란 단순히 군사적 위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핵심 인프라를 적대적 외국 세력이 운영·장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전략적 취약성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발전소처럼 국민 생활과 군사 운용에 직결된 인프라에서 이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그건 단순한 투자 손실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불안했습니다. 수익률 이야기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연금이 국내 전력망 안보에 취약성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수익 구조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전기위원회가 2021년 씨지앤대산전력의 발전사업 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출처: 머니투데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세컨더리보이콧,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이유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2차 제재란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제재 기업과 거래했으니 너도 제재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개념이 국민연금 투자와 맞물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CMC 명단에 오른 중지이노라이트에 국민연금이 홍콩 IPO(기업공개, 주식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상장하는 것) 당시 투자했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미국 의회에서 중지이노라이트 사업 영역인 광트랜시버와 관련한 추가 제재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제재 강도가 언제 어떻게 높아질지 모른다는 방증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CGN파워를 직접 제재 명단에 올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CGN 본사가 이미 재무부·상무부·국방부 명단에 동시 등재된 상황에서,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해 투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아직은 괜찮다'는 식의 접근이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CMC 명단 직접 등재 기업 21곳에 대한 보유액은 6조 5,961억 원에 달합니다. CGN파워처럼 모회사만 명단에 오른 상장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노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투자공시). 이 숫자를 보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 지금 당장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는 단순히 "나쁜 기업에 투자했다"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Geopolitical Risk)란 국가 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금융 자산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미중 갈등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금융·인프라 전선으로 확전된 지금, 이 리스크를 투자 판단에서 배제하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제한 기준은 블랙리스트 직접 등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법인 단위로 설계되어 있고,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언제나 규정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모회사 제재 이력을 상장 자회사 투자 심사에 자동 반영하는 내부 규정 마련
- 미국 의회의 입법 동향과 행정부 제재 확대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문 팀 운영
- 안보 전문가를 투자위원회에 상시 참여시켜 수익성과 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평가하는 구조 구축
-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시 신속 자금 회수가 가능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사전 수립
이 중 어느 하나도 지금 당장 실행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내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회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식의 반응은, 연간 수십조 원을 굴리는 기관의 위기 대응 방식으로는 너무 안일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이 CGN파워에 투자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현행 법규상 CGN파워는 미국 제재 명단에 직접 등재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 자체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회사인 CGN이 미국 재무부·상무부·국방부 세 곳에 동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차원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제로 발동되면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A. 세컨더리 보이콧이 CGN 계열 투자자에게 적용된다면, 국민연금은 해당 자산을 강제 매각해야 하거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재가 전격적으로 발동될 경우 시장에서 즉각적인 패닉 셀(공황 매도)이 일어나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유사 사례로 중지이노라이트 관련 미 의회 추가 입법 움직임이 시사하는 것처럼, 제재 확대는 예고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GN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발전소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요?
A. 미국 민간연구소 동아시아연구센터(EARC)는 CGN 국내 계열사의 발전소가 한국 전력망과 주한미군에 안보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소는 전력 공급이라는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기 때문에, 유사시 외국 국유기업이 이를 통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다면 군사·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발전사업 허가 당시 제재 이력 검토 여부를 문제로 삼은 만큼, 향후 허가 적정성 재검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A. 현실적으로 개별 가입자가 특정 종목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투자 공시 자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국회를 통해 연기금 운용 기준에 경제안보 리스크 검토 항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입법 청원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내면서 "이 돈은 안전하게 쌓이고 있겠지"라는 믿음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사안은 투자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연금 자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형식 요건만 따지는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는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26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