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한국은행 CBDC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강행… 45만 명 청원 묵살과 사생활 침해 논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제가 한 달 동안 뭘 먹고 어디서 쓴 지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솔직히 찜찜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이르면 올 9월 시작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 찜찜함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만 명 넘게 동의한 반대 청원,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능'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찜찜했던 이유, 알고 보니 CBDC 문제였다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기술 뉴스려니 했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실물 지폐 대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들여다보니, 제가 매달 느끼던 그 찜찜함과 정확히 같은 선 위에 있는 문제더라고요. 평소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 하나 들러도 카드 꺼내고, 밥 한 끼 먹어도 페이 앱 켜고. 그러다 보니 제 지출 데이터가 카드사, 은행, 결제 플랫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BDC가 일상에 도입된다면 그 흐름이 이번엔 중앙은행 시스템, 즉 국가 단위의 인프라에 기록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규모와 주체가 다르니 느껴지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025년 4월 이후 CBDC 반대 청원이 10건 접수됐고, 누적 동의자는 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45만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입니다. 기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아니라, 자기 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

[충격] 10년 실거주했는데 양도세 9억 폭탄?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개편 논란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윤인싸 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세가(稅街)를 발칵 뒤집어 놓은 뜨거운 감자가 있죠. 바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속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및 공제 한도 신설' 이슈입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실거주했는데, 갑자기 양도세가 2억 원대에서 9억 원대로 폭등한다니요?"  실제로 묵묵히 내 집을 지키며 살아가던 1주택자들의 분노와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순식간에 수만 명의 동의가 몰렸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세제 개편의 내용부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구조적 원인, 그리고 이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현실적인 절세 팁까지 아주 꼼꼼하고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문제인가요?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  이번 논란의 발단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핵심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또는 장기거주소득공제)’에 새로운 상한선(한도)을 두겠다 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각각 4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제 금액에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한 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개편안 내용 :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 으로 대폭 축소·설정하기로 했습니다. 💰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충격적인 세금 차이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그 충격이 실감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래미안 퍼스티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