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언론까지 경고한 '질식 위기의 제주'…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와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독일 언론까지 경고한 '질식 위기의 제주'…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와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제주도가 정말 '우리 땅'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몇 년 전 제주를 직접 여행했을 때, 저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름 입구부터 해변 카페까지, 중국어 안내판과 단체 관광객들로 가득 찬 풍경 앞에서 느꼈던 그 묘한 이질감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독일 유력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제주를 '질식 위기의 섬'으로 지목한 기사를 접했을 때, 그 여행의 기억이 고스란히 겹쳐졌습니다. 힐링의 섬을 기대했다가 마주한 이질감 제주도는 흔히 '한국의 하와이'라 불리며 천혜의 자연과 여유로운 분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달랐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이고, 일부러 한적하게 걷겠다고 골라 간 오름 숲길에서도 사방에서 중국어가 들려왔고, 안내판 상당수가 중국어를 한국어보다 먼저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국내 여행지에서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객의 숫자가 아니라 구조적 편중에 있습니다. 관광 소비는 일시적이지만, 토지 소유와 자본 유입은 영속적입니다.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현재 981만㎡에 달하며, 이는 전체 면적의 약 0.5%에 해당합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여행 중 발길이 닿았던 일부 해안 지역에는 접근 자체가 막힌 사유지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대 상당수가 외국 자본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현지 주민에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의 의도와 현실 사이 부동산투자이민제(不動産投資移民制)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