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130억 원대 혈세 추가 투입 이대로 괜찮은가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130억 원대 혈세 추가 투입 이대로 괜찮은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년 더 연장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132억 8000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진상 규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솔직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차갑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2년 3개월, 특조위는 지금 어디쯤 왔나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란 특정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회나 정부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일반 검찰 수사와 달리 형사 처벌보다는 사실 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권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조위는 2023년 6월 17일 공식 출범했고, 이후 3개월 연장, 그리고 이번에 1년이 또 늘어나 내년 9월 16일까지 총 2년 3개월을 활동하게 됩니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9명과 직원 약 6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이 기간을 채우는 겁니다. 제가 처음 출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세 번째 연장 소식을 접하니 감각이 좀 무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 133억 원과 유사한 규모인 132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년여 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산하면 이미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30억 혈세,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 예산 집행 구조를 들여다보면 크게 인건비, 조사 운영비, 파견 공무원 지원 비용으로 나뉩니다. 남인순 의원이 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조사 인력과 파견 공무원 확보"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 60여 명의 인력이 약 1년을 더 일하는 비용이 130억 원의 핵심 골자라는 뜻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