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외국인 실업급여 1,100억 원 돌파 역대 최대… 중국계 비중 79% 임박 2025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1,133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단순한 놀라움보다 복잡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도가 커진 건지, 허점이 커진 건지, 그 경계를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실업급여, 숫자 뒤에 뭐가 있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雇用保險) 가입자 수는 2021년 약 17만 7천 명에서 2025년 약 45만 8천 명으로 4년 만에 2.6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늘었으니 수급자도 느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율입니다.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6,789명이었는데, 이 중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에 불과했습니다. 가입 비중보다 수급 비중이 세 배 가까이 높다는 건 단순히 인원이 많아서 생기는 결과라고 넘기기에는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주변 중소기업이나 식당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쉽게 만드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계 비중이 78.9%라는 숫자,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025년 총 894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지급액의 78.9%에 달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중국동포에게 738억 4,700만 원, 중국 국적자에게 156억 3,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급률(受給率),...

"국민임대 아파트가 외국인 기숙사로?"…혈세 누수 부르는 관리 부실 충남 서천군 LH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입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거주하며 지자체 월세 지원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설마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사안을 들여다볼수록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허점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관공급 방식, 저는 이게 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국민임대아파트가 무조건 개인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기관공급(機關供給) 방식이라는 임대 형태입니다. 기관공급이란 LH가 개인이 아닌 기업·기관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이 소속 근로자에게 세대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LH와 계약한 회사가 중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서천 사례가 바로 이 기관공급 방식에서 터졌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내 한 기업이 LH로부터 6개 세대를 배정받은 뒤, 내국인 무주택자로 제한된 입주 자격 규정을 무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무단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國民賃貸住宅)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내국인만 입주 자격을 갖습니다. 제가 직접 LH 청약 안내문을 읽어봤는데, 자격 조건이 꽤 촘촘하게 적혀 있어서 이걸 기업이 몰랐다고 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기관공급 구조 특성상 LH가 실입주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LH 측은 "기업이 입주자 변동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실거주자를 즉각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시스템이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 신고를 안 하는 기업에게는 사실상 감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셈이니까요. 기관공급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