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실업급여 1억?" 같은 회사 21번 퇴사·재입사 꼼수의 진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경제·사회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윤인싸 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씁쓸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일 회사를 무려 21번이나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수억 원대의 실업급여를 타먹은 황당한 사례 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자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입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 실업급여 제도가 이런 '눈먼 돈'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 그리고 이 썩은 고름을 도려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들을 제 개인적인 단상과 함께 4000자에 걸쳐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 팩트 체크: "같은 회사 21번 퇴사·재입사"… 사상 최고치 치솟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실태  최근 한국경제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된 지표들은 그야말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태세입니다. ① 수치로 드러난 충격적인 반복 수급 현황 전체 수급자 급증 :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급자(169만 7,000명)의 76.7%에 달했습니다. 상반기만 지난 시점에서 작년 수급자의 80%에 육박했다는 것은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었거나 제도의 허점이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 : 올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은 37만 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 명)의 75.7...

 6억 8천짜리 빌라를 6억에?… 신축 빌라 '다운계약' 판치는 이유와 대응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이모저모를 시원하고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리는 여러분의 랜선 가이드, 윤인싸 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뜨겁게 달어오르고 있는 신축 빌라 '다운계약'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서울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악용한 편법이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1·10 대책의 허점, 그리고 '다운계약'의 유혹  요즘 서울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연립·다세대(빌라) 거래량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8%나 폭증했다고 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수급지수도 109.0을 기록하며,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9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치솟은 토지가와 건축비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의 신축 빌라 분양가격이 이미 6억 원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점입니다. 용산구 서빙고동 같은 곳에서는 전용면적 16.5제곱미터도 안 되는 원룸 빌라 분양가가 6억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부의 '1·10 대책'이 등장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의 신축 소형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골자입니다. 서울은 전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이라, 이 혜택이 없으면 기존 주택에 빌라 한 채만 더 사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