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슈퍼 예산안, 반도체 착시효과와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냉철한 비판
820조 슈퍼 예산안, 반도체 착시효과와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냉철한 비판 솔직히 저는 이번 820조 원짜리 예산안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숫자 자체보다 그 뒤에 붙은 단서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반도체 특수 덕분에 채무 비율이 오히려 줄었다는 정부 설명, 그런데 실제 빚 총액은 사상 최초로 1500조 원을 넘는다는 사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게 처음엔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는데, 왜 불안할까 정부는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8.3%로, 올해보다 3.3%포인트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란, 한 나라가 버는 돈(경제 규모)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들여다보면서 의아했던 건, 실제 빚의 총액은 늘어나는데 비율만 줄어든다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분모인 GDP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수출 호황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즉, 빚은 더 늘었는데 경기가 좋아서 비율이 낮아 보이는 것, 이른바 착시효과(optical illusion)입니다. 착시효과란 실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특정 조건이 결과를 왜곡해 보이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지표 하나만 꺼내 들어 "재정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건, 체중은 그대로인데 키가 커서 BMI 수치가 낮아진 걸 두고 "살을 뺐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니까요. 숫자 뒤에 있는 맥락을 읽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도체 특수,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 이번 예산안의 핵심 전제는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은 2024~2025년 들어 AI 수요 급증과 함께 수출 실적이 크게 늘었고, 이것이 세수(稅收) 증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