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800조 예산 폭탄?…이재명 정부 5년 332조 증폭의 불편한 진실
역대급 800조 예산 폭탄?…이재명 정부 5년 332조 증폭의 불편한 진실
수입이 좀 늘었다고 씀씀이를 확 늘리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딱 그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821조 원으로 편성하고 2030년에는 1005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뉴스를 보는데, 그때 그 씁쓸한 기억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821조, 숫자만 봐도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순한 규모가 아닙니다. 증가 속도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 규모로, 2030년에는 1005조 원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 폭은 약 332조 원으로 전망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이걸 좀 더 피부로 느끼려면 비교 수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 폭은 약 75조 원, 문재인 정부는 207조 원, 윤석열 정부는 66조 원이었습니다. 세 정부를 합치면 13년 동안 348조 원이 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단 5년 만에 332조 원을 불리겠다는 겁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니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역대 정부별 총지출 증가 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박근혜 정부 (5년): 약 75조 원 증가
- 문재인 정부 (5년): 약 207조 원 증가
- 윤석열 정부 (약 3년): 약 66조 원 증가
- 이재명 정부 (5년 전망): 약 332조 원 증가
문재인 정부도 재정 확장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가파른 기울기라는 점에서 걱정이 먼저 드는 건 저만의 반응은 아닐 겁니다.
세수 호황만 믿고 빗장을 풀어도 될까
정부가 이 규모의 예산 확대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세수(稅收) 증가입니다. 세수란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말하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 있습니다.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그게 계속 들어올 것처럼 고정 지출을 늘려버리면, 보너스가 끊겼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나라 살림도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이 있고, 글로벌 수요가 꺾이면 법인세수도 함께 줄어듭니다.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경직성 지출(硬直性 支出)을 대폭 늘려놓으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경직성 지출이란 복지, 공무원 인건비처럼 한번 확정되면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적 지출을 뜻합니다.
재정건전성(財政健全性)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재정건전성이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정준칙(fiscal rule) 도입을 권고해온 바 있습니다(출처: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재정준칙이란 적자나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묶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권고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만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누가 감당하나
국가채무(國家債務)는 이미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을 말하며, 국채 발행, 차입금, 국고 보증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 기준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도 꾸준히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에 332조 원 규모의 추가 지출 증가가 얹히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재정적자(財政赤字)라는 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정적자란 국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수가 전망치를 밑돌 경우 정부는 결국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제가 직접 이 숫자들을 계산해봤는데, 2030년 총지출 1005조 원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세입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극적 재정 정책(expansionary fiscal policy)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를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에서 또다시 빚을 내 지출을 늘리는 방식은, 체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잠시 가리는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예산 규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그 재원이 지속 가능하느냐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명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단기 소비성 지출로 흘러가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제 경험상, 씀씀이를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는 게 훨씬 힘듭니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직성 지출이 고착화되면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재정을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증가하는 예산이 어느 분야에 배분되는지 최소한 큰 그림이라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정보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인가요?
A. 2027년 예산안은 82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3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일 연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이며, 2030년에는 1005조 원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5년간 증가 폭이 332조 원으로, 이전 세 정부 13년치 증가분인 348조 원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Q. 반도체 세수 증가가 계속되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A. 반도체 경기는 업황 사이클에 따라 등락이 반복됩니다. 호황기에 늘린 경직성 지출은 업황이 꺾여 세수가 줄어도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 세수 호조를 근거로 구조적 지출을 늘리는 방식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Q.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오나요?
A.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결국 이를 갚기 위한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복지·공공서비스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이자 비용도 증가해 재정 여력이 더욱 좁아집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 느끼기 어렵지만, 미래 세대일수록 그 부담을 더 크게 지게 됩니다.
Q.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나요?
A. 재정준칙은 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재정 팽창을 억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입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준칙이 도입돼도 예외 조항이 넓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의 설계와 구속력이 핵심입니다.
Q. 정부 예산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열린재정 사이트(openfiscaldata.go.kr)에서 연도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총지출 규모뿐 아니라 분야별 배분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민으로서 한번쯤 들여다볼 만합니다.
예산 뉴스를 보다 보면 숫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계부 한 줄 한 줄을 써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수입이 늘 때 빚을 갚고 버퍼를 쌓아두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라 살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숫자들이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짊어질 무게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재정·경제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재정 정보는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cyJzWwhagH/?igsi=Y3Rqc2dzZzI2b2c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