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의무 사이에 끼어 숨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유예를 해준다기에 한숨 돌렸는데, 막상 유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카드·통신·TV 수신 기록까지 뒤지겠다는 엄포가 날아들었습니다. 근본 제도는 손대지도 않은 채 처벌 칼날만 벼리고 있는 현실, 직접 겪어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상제 실거주 의무,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분양가 천장을 정해 놓는 것인데, 그 혜택이 특정 매수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을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각각 3년·2년입니다. 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된 경우에는 의무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 분상제 단지라도 어느 지자체가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구조를 몸으로 체감한 건 당첨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처럼 8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도 지자체 판단 하나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조건이 비슷한 다른 단지는 의무 기간이 꼬박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5년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2년 공공·민간택...

2026 세제개편안 직격탄!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백지화 논란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윤인싸입니다. 👋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거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때 혜택을 보고 들어갔던 집주인들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와 맞물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사태의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사태의 배경: “임대주택 늘리라더니, 혜택은 백지화?”  발단은 지난 2017년~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정부의 당시 약속 : 8년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어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지방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장의 반응 : 정부의 말을 믿은 수많은 집주인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전국의 민간 임대주택 물량은 순식간에 수백만 가구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 세제 개편안 을 통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등에 주어졌던 양도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내년까지 처분해야 기존 혜택이 유지됩니다. 2028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절반 부과되고 장특공제 혜택이 30%로 급감합니다. 2029년부터는 모든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 왜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여기서 가장 큰 모순은 ‘매도 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