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 예산 20.3% 급증…'인건비·시설비' 늘려 논란
청와대 내년 예산 20.3% 급증…'인건비·시설비' 늘려 논란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3% 늘린 1,265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건비 96억 원, 국정지원 예산 64억 원 증액이 그 핵심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갑을 닫고 살아가는 지금, 솔직히 저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배경,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현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Budget Appropriation)은 조직의 목표와 사회적 여건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분할지 결정하는 행위로, 조직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예전에 작은 단체에서 예산 실무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져 구성원 전체가 비용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짰고, 실무자들도 사비 1,000원이라도 아끼려 발을 구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층부에서는 '업무 효율화'와 '시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활동비와 인건비를 대폭 늘린 안을 들고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래는 줄이고 위는 늘리는, 그 구조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와대 예산 문제도 그 구조와 겹쳐 보입니다. 특활비(特活費), 즉 특수활동비란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기밀성 예산을 뜻합니다. 이 특활비가 165억 원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정운영관리 관련 예산은 50%나 늘었습니다. 투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예산은 그대로 두고, 설명이 필요한 예산만 불어난 셈입니다. 재정 건전성(Fiscal Soundness)이란 국가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며 미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민생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재정 건전성 논의에서 국민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