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3,500억 원으로 베트남 마을 만든다? 민생 외면한 봉화군의 전시성 행정
국민 세금 3,500억 원으로 베트남 마을 만든다? 민생 외면한 봉화군의 전시성 행정 경북 봉화군이 3,500억 원을 들여 'K-베트남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지자체가 수천억 원짜리 외국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발상인데, 저처럼 지방 행정 사업을 꾸준히 지켜봐 온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낯익은 패턴인지 바로 알아챌 겁니다. 전시행정의 민낯, 조감도 속 장밋빛 미래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그 조감도가 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봉화군이 이번에 제시한 사업 구상을 보면, 베트남 역사·문화·휴양지구, 문화체험시설, 스마트팜, 국제문화체험장 등이 줄줄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 규모도 규모지만, 이런 시설 목록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강원도 어딘가에 흉물처럼 서 있는 반쯤 문 닫은 테마파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개념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입니다. 지역특구란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산업이나 관광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봉화군은 이번 사업에서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8개 특화사업과 10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어준다고 방문객이 저절로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 특혜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전국 곳곳에 쓸쓸히 남아 있는 수많은 특구 사업 잔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행정이란 실질적인 주민 생활 개선보다 대외적 홍보나 단체장의 성과 과시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 방식을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장기적이고 착실한 복지 인프라 투자보다 '완공 사진'이 잘 나오는 대형 구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