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3,500억 원으로 베트남 마을 만든다? 민생 외면한 봉화군의 전시성 행정
국민 세금 3,500억 원으로 베트남 마을 만든다? 민생 외면한 봉화군의 전시성 행정
경북 봉화군이 3,500억 원을 들여 'K-베트남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지자체가 수천억 원짜리 외국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발상인데, 저처럼 지방 행정 사업을 꾸준히 지켜봐 온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낯익은 패턴인지 바로 알아챌 겁니다.
전시행정의 민낯, 조감도 속 장밋빛 미래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그 조감도가 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봉화군이 이번에 제시한 사업 구상을 보면, 베트남 역사·문화·휴양지구, 문화체험시설, 스마트팜, 국제문화체험장 등이 줄줄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 규모도 규모지만, 이런 시설 목록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강원도 어딘가에 흉물처럼 서 있는 반쯤 문 닫은 테마파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개념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입니다. 지역특구란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산업이나 관광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봉화군은 이번 사업에서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8개 특화사업과 10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어준다고 방문객이 저절로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 특혜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전국 곳곳에 쓸쓸히 남아 있는 수많은 특구 사업 잔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행정이란 실질적인 주민 생활 개선보다 대외적 홍보나 단체장의 성과 과시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 방식을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장기적이고 착실한 복지 인프라 투자보다 '완공 사진'이 잘 나오는 대형 구조물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행정학 분야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봉화군의 이번 사업이 딱 그 전형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테마파크로 막을 수 있을까
지방소멸(地方消滅)이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가 기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봉화군은 이미 소멸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소멸고위험이란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0.2 미만인 상태, 즉 지역을 이어갈 젊은 세대가 이미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봉화군이 제시한 해법, 즉 베트남 문화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다문화 커뮤니티 정착 유도가 이 위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다문화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수단이 3,500억 원짜리 테마파크여야 하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는 핵심 이유는 일자리 부재, 의료·교육 접근성 저하, 교통 인프라 부족 등 기초 생활 여건의 문제라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테마파크나 관광 시설은 일시적인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는 있어도, 사람을 '정착'시키는 힘은 결국 그 지역에서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슷한 논리로 추진된 지방 관광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국 각지에서 추진됐다가 이제는 빈 건물만 남긴 테마파크형 사업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화려한 조감도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 개장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방문객이 몰리지만, 재방문율이 극히 낮습니다.
-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예산을 잠식하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됩니다.
- 결국 시설은 방치되거나 헐값에 매각되고, 주민들은 빚더미를 떠안습니다.
봉화군 사업이 이 경로를 밟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네 단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대응 계획이 사전에 공개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공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혈세낭비(血稅浪費)란 납세자의 세금이 공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이번 봉화군 사업을 두고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행정 예산은 주민 생활 개선에 쓰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대규모 관광·문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실질적인 주민 복지로 돌아오는 비율은 기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봉화군의 노인 1인당 의료 접근성, 대중교통 노선 현황, 청년 일자리 통계를 먼저 공개하고 그것과 3,500억 원 사업의 연관성을 설명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거센 반발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라는 개념도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이 수치가 낮을수록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국비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봉화군은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으로, 사실상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5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국적 테마파크에 투입하겠다는 결정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주민들은 당연히 따져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제도로,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공식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넓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봉화 K-베트남 밸리 사업 예산 3,500억 원은 전액 국비인가요?
A.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3,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봉화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그 대부분이 국비,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 가능한 규모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Q.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사업이 자동으로 성공하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특구 지정은 규제 특례를 적용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낮춰주는 제도적 장치이지, 방문객 유입이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역특구 지정을 받고도 운영 부진으로 사실상 폐기된 사례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Q. 다문화 커뮤니티 조성이 지방소멸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A. 다문화 정착 지원이 인구 유입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3,500억 원짜리 테마파크 건립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외국인 주민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일자리, 자녀 교육 환경, 의료 접근성 등 기본 생활 인프라이지, 자국 문화 테마파크의 존재가 아닙니다.
Q. 이미 지역특구로 지정됐는데 사업을 막을 수 있나요?
A.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사업 철회 요구가 진행 중이며, 지역특구 지정이 이뤄졌더라도 예산 집행 전 단계에서의 재검토나 사업 규모 조정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공론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Q. 비슷한 실패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A.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가 현재 거의 방치 상태인 테마파크형 시설이 여럿입니다. 강원, 충청, 전남 등지에서 지자체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관광지가 개장 몇 년 만에 방문객이 끊기고 관리비 부담만 남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에 이번 봉화군 사업도 더욱 엄격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방을 살린다는 명분이 정말 진심이라면, 그 돈의 일부만이라도 봉화군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길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데 써달라는 게 과한 요구는 아닐 겁니다. 거창한 이름이 붙은 테마파크보다, 마을 버스 한 대가 더 절실한 곳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싶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fB-hMgj8Q8/?obrf=MW83ZDRqeG5zdTNsdA%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