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2주면 끝? 집주인 태도에 따라 갈리는 실상
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2주면 끝? 집주인 태도에 따라 갈리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곧 줄게"만 반복한다면, 소송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알고 나서야 "이걸 왜 진작 몰랐지" 싶었습니다. 빠르면 2주 만에 집행권원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집주인 상황에 따라 오히려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제 경험과 함께 현실적인 득실을 짚어봤습니다. 지급명령, 실제로 2주 만에 끝나는가 솔직히 저는 지급명령(支給命令)이 이렇게 간단한 절차인지 몰랐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소송 가야 해"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판사 앞에 서지 않고도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핵심 기준은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그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세입자는 이를 집행권원(執行權原)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가 강제력으로 채권 실현을 뒷받침해 주는 공문서를 뜻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비용도 인상적입니다. 인지대(印紙代), 즉 소송·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수천만 원 보증금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대만 수십만 원인데,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했을 때도 이 차이는 꽤 컸습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작다는 점이 서민 세입자에게는 체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무조건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집주인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점을 다음 섹션에서 짚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