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에 175억 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선관위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에 175억 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전직 간부와 그 가족이 연관된 업체 3곳이 103건, 17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조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배신감 같은 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계약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요.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의 관행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은 경쟁입찰(競爭入札)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란 여러 업체가 동등한 조건 아래 가격과 역량을 겨뤄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혈세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새삼 실감한 것은, 원칙이 있다는 것과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들과 체결한 103건의 계약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隨意契約)이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 절차 없이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직접 지목해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87%가 넘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이건 예외적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구 소재 업체와 다른 지역 업체 대표가 가족관계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인맥 채용이나 우연한 수혜를 넘어선 조직적 구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두 업체가 확보한 계약 규모만 확인된 것만 119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관행'이라는 단어로 덮기엔 숫자가 너무 큽니다.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 3곳의 총 계약 건수: 103건 총 계약 금액: 175억 원 이 중 수의계약 건수: 90건 (전체의 약 87%) 압수수색 대상 대구·타 지역 업체의 확인된 계약액: 119억 원 (대구 포함) 특검팀 압수수색 기관 및 업체 수: 중앙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