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에 175억 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선관위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에 175억 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전직 간부와 그 가족이 연관된 업체 3곳이 103건, 17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조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배신감 같은 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계약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요.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의 관행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은 경쟁입찰(競爭入札)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란 여러 업체가 동등한 조건 아래 가격과 역량을 겨뤄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혈세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새삼 실감한 것은, 원칙이 있다는 것과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들과 체결한 103건의 계약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隨意契約)이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 절차 없이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직접 지목해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87%가 넘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이건 예외적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구 소재 업체와 다른 지역 업체 대표가 가족관계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인맥 채용이나 우연한 수혜를 넘어선 조직적 구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두 업체가 확보한 계약 규모만 확인된 것만 119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관행'이라는 단어로 덮기엔 숫자가 너무 큽니다.
-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 3곳의 총 계약 건수: 103건
- 총 계약 금액: 175억 원
- 이 중 수의계약 건수: 90건 (전체의 약 87%)
- 압수수색 대상 대구·타 지역 업체의 확인된 계약액: 119억 원 (대구 포함)
- 특검팀 압수수색 기관 및 업체 수: 중앙선관위 포함 총 5곳
공공계약 분야에서 오래 취재하거나 관심을 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수의계약이 100%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긴급 상황이나 대체 공급자가 없는 특수 물품의 경우 불가피하게 허용됩니다. 하지만 투표함, 봉인지, 투표소 물품세트처럼 매 선거마다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표준화된 물품에서 수의계약이 87%를 차지한다는 것은,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선피아 카르텔, 의혹에서 수사로
선피아(選管+마피아)란 선거관리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나 협회에 재취업해 전직 직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군피아 같은 단어들의 연장선에 있는 표현이죠. 이런 '○○피아'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압니다. 그런데 선관위라는 기관에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는 것이 유독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입니다. 3권 분립 밖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기관이 정작 내부 계약에서는 공정한 경쟁 절차를 외면했다는 것은,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기관의 존재 근거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이번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 14일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 대구 소재 선거용품 업체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혐의는 업무상 배임(背任)과 입찰방해(入札妨害)입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직무상 임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며, 입찰방해란 공정한 입찰 과정을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닌 의도적 결탁을 수사팀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수사의 직접적인 단서가 된 국회 국정조사특위 자료를 보면, 선관위 퇴직 인사들이 참여한 연구원과 협회 등의 조직이 연구용역과 물품 납품 계약을 함께 수주해 온 구조가 드러납니다. 연구용역(硏究用役)이란 특정 기관이 외부에 맡기는 조사·연구 성격의 계약으로, 납품 계약보다 투명성 검증이 더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유착 창구로 악용되기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특검 수사에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지점입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입니다.)
선피아 방지 3법, 제도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런 비리 의혹이 터지면 수사와 처벌로 마무리되고, 구조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경험상도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처벌받아도 관행 자체는 살아남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0일 발의한 '선피아 방지 3법'이 나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선관위의 모든 계약을 일반경쟁입찰(一般競爭入札) 원칙으로 전환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인 형태의 입찰 방식으로, 담합이나 유착이 개입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공고입찰(再公告入札)은 1차 입찰이 유찰됐을 때 다시 공고를 내어 경쟁 기회를 한 번 더 여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되고 제대로 시행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퇴직 인사가 연관된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몰리는 구조는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입법으로 구조를 바꾸더라도 계약 심사 과정의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개혁에 그칩니다. 내부 통제란 조직 내부에서 부정·오류를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와 감시 시스템을 말합니다. 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기대는 솔직히 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구조를 깨는 첫 번째 쐐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수의계약 실태 자료에서도 유사한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수의계약 남용은 공공기관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만, 그렇다고 선관위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피아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선피아는 선거관리위원회(選管委)와 마피아(Mafia)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선관위 출신 퇴직 인사들이 관련 업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한 뒤, 전직 직장인 선관위와의 연고를 활용해 계약이나 업무 편의를 취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관피아, 군피아 등과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Q. 수의계약이 항상 불법인가요?
A. 수의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상 긴급 상황이거나 경쟁이 불가능한 특수 물품일 경우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는 이번 선관위처럼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표준 물품 계약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87%에 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조는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유착 의혹을 낳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Q. 이번 특검 수사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A.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혐의는 크게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선관위 내부 담당자들이 특정 업체와 사전에 결탁해 경쟁 절차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이 오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이나 계약 결재 문서가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선피아 방지 3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나요?
A. 법안의 핵심은 수의계약을 원칙에서 예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면, 특정 업체를 지목해 계약을 몰아주기가 구조적으로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만 입법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으며, 내부 감사 기능과 외부 감시 체계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Q. 이번 사건이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도 연관이 있나요?
A. 현재까지 수사는 선거용품 납품 계약의 유착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투표함이나 봉인지 같은 물품이 부정하게 제작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물품들이 불투명한 계약 구조 속에서 조달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특검 수사가 몇몇 개인의 일탈을 드러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수의계약 관행이라는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피아 방지 3법의 입법 과정도, 특검 수사의 결과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참고: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161532114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