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장관 후보자 홍제동 아파트 7년 미거주 논란, 갭투자 의혹의 진실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7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은 사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몇 년 전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이 서류 저 서류 들고 은행을 전전하던 기억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규제는 언제나 서민 먼저였으니까요. 집 살 때만 해도 규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보던 시기는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명목 아래 LTV(Loan to Value ratio),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강하게 조이던 때였습니다. LTV란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당시 규제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40~50%까지 낮아져 실수요자도 자기 돈을 엄청나게 쌓아둬야 했습니다. 대출 한도가 이렇게 좁아지자 은행 창구에서 몇 번이나 허탕을 치고 돌아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DSR(Debt Service Ratio),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까지 겹쳤습니다. DSR이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빤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 장벽 하나가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상한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통장 잔고와 대출 한도 사이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고,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된 것도 그즈음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투기꾼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실거주 의무(居住義務)란 분양이나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뜻하는데, 이를 어기면 처분 명령이나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엄격한 잣대가 일반 서민에게는 어찌나 촘촘하게 적용되던지, 집 한 채 장만하는 데도 세금 전문가를 따로 찾아다닐 정도였습니다. 7년 미거주, 갭투자 의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