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으면 170만 원 증발?…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주의' 논란
안 찾으면 170만 원 증발?…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주의' 논란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그런데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만5,527명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829억 원에 달한다는 수치를 접하고, 제 주변 이야기가 겹쳐 떠올라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1,829억 원이 증발 직전인 이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 수급 자격은 못 갖췄지만 낸 돈은 되찾을 수 있는 일종의 환급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철저하게 신청주의(申請主義)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신청주의란 수급 자격이 발생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와 금액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신청이 없으면 돈이 나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멸시효(消滅時效) 문제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 자체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제도인데, 반환일시금의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내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만 2,355명이고, 이들이 날릴 금액이 40억1,900만 원, 1인당 평균 약 171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20대에 짧은 직장 생활을 하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수년이 지나 우연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고서야 수십만 원이 쌓여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도 '신청 방법이 복잡할 것 같다'며 한동안 미뤘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 수만 명에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