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행사 10억·아카이브 19억… '빛의 위원회' 예산 어디에 쓰이나
기념행사 10억·아카이브 19억… '빛의 위원회' 예산 어디에 쓰이나 💡 이 글의 핵심 빛의위원회 2026년 예산 78억8200만 원 편성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계획·산출근거 미비를 지적. 법률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선(先) 설치, 국회 사전 심의 미실시. 예산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계엄 극복을 기린다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납세자로서 "왜 이 금액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목차 빛의위원회 예산 78억, 무엇이 편성됐나 예산정책처가 짚은 세 가지 결함 대통령령 선 설치의 절차적 문제 적정 예산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앞으로 예산 심사에서 봐야 할 기준 빛의위원회 예산 78억, 무엇이 편성됐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빛의위원회 예산은 총 78억820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30억3100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행사비 성격의 기념행사 10억8000만 원,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 사업 19억 원입니다. 사업 항목 편성 금액 비고 기념행사(국민주권의 날) 10억8000만 원 국가기념일 미확정 상태 아카이브 구축 19억 원 구축 범위·시스템 미제시 기타 운영비 등 49억200만 원 세부 내역 불명확 합계 78억8200만 원 전년 대비 30억↑ 저는 이 표를 보자마자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행사 명칭인 '국민주권의 날'은 아직 국가기념일로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행사에 10억 원이 먼저 배정됐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 2026.11 기준) 예산정책처가 짚은 세 가지 결함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번 예산안에서 구조적 문제 세 가지를 공식 지적했습니다. 각각이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고리입니다. 결함 1. 기념행사 예산의 근거 부재 '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