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앉은 경기도, 4년 된 신청사마저 매각하나?
빚더미에 앉은 경기도, 4년 된 신청사마저 매각하나? 입주한 지 4년밖에 안 된 청사를 팔겠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기도가 7조 원이 넘는 누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광교신청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직접 겪어보니 지자체 재정 문제는 뉴스 너머에서 조용히 곪아가다 한순간에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태가 딱 그 경우입니다. 재정위기,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경기도의 누적 채무(accumulated debt)란 한 해 예산에서 메우지 못한 적자가 쌓이고 쌓여 형성된 빚 덩어리를 뜻합니다. 경기도의 그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경기도민 1인당 5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발단은 복합적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취득세(acquisition tax)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경기도처럼 거래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이 세목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2022~2023년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전국 거래량이 반 토막 나면서, 경기도 지방세 수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돌봄, 복지, 사회서비스 수요는 경기 침체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오히려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과거 여러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느낀 건,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어야 균형이 맞는데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지 예산은 한 번 편성되면 삭감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지방채(municipal bond) 발행이 반복됩니다. 지방채란 지방정부가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지자체가 빌리는 돈입니다. 이 지방채 잔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자 부담도 덩달아 불어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통계에 따르면(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액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