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AI' 전격 중단? 뚜렷한 대책 없는 판 갈이에 쏟아지는 예산 낭비 비판
'국가대표 AI' 전격 중단? 뚜렷한 대책 없는 판 갈이에 쏟아지는 예산 낭비 비판 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접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소식이 업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5개 기업이 3차례 평가까지 소화한 시점에서 나온 이야기라, 솔직히 처음 접했을 때 황당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정책이 흔들리는 동안 현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사태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SPC 설립, 과연 새로운 해법인가 이번에 거론되는 SPC, 즉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란 특정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별도 법인을 뜻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주 쓰이는 구조인데, 정부가 AI 모델 개발에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얼핏 참신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SPC 체제로 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판이 짜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이란 인간 전문가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최첨단 AI를 만드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과 인력 규모는 자금력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 논리가 AI 생태계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AI 혁신의 상당 부분은 Mistral, Cohere 같은 중소 스타트업에서 나왔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집중력 있게 특정 분야를 파고드는 연구진이 내놓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은, AI 업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SPC 체제가 그런 가능성을 처음부터 틀어막는 구조가 된다면, 이건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I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