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어렵다고 가장 약한 사람부터?" 경기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127억 전액 삭감 위기
"재정이 어렵다고 가장 약한 사람부터?" 경기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127억 전액 삭감 위기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880명의 일자리를 지탱해 온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127억 원을 내년에 0원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 항상 가장 먼저 잘리는 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몫일까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뭔가 또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산삭감, 이번에도 그 순서가 맞는 걸까요 지자체가 재정 건전성(財政 健全性)을 내세울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며 빚 없이 행정을 운영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디서 칼을 대느냐입니다. 제가 지켜봐 온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재정이 빡빡하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삭감되는 항목은 대부분 저항이 약한 곳, 즉 취약계층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사례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국비(國費) 지원 없이 도비(道費) 100%로 운영됩니다. 국비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국비 매칭이 없으니 경기도가 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재정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눈에 밟히는 항목이 된 겁니다. 논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납득은 못하겠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해당 예산의 칸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발언이 단순한 행정 언어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칸을 채우기 어렵다는 말은, 88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들 자리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려면, 그 전에 다른 예산 항목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시도했는지 물어봐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