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2대 단속 카메라 멈춘다? 경기도 재정 비상에 교통안전 비상"
"1,422대 단속 카메라 멈춘다? 경기도 재정 비상에 교통안전 비상"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약 19억 원 가까이 삭감하면서 경기남부 지역 1,422대의 단속 카메라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쿨존 장비만 562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로서, 이 소식이 남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삭감, 그 숫자 뒤에 뭐가 있을까요 재정 비상 선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행사 취소나 홍보 예산 축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손댄 건 그런 부수적인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정기검사비, 통신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 보험료처럼 장비를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경비들이 삭감 대상이었습니다. 법정 정기검사(法定 定期檢査)란 법률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식 안전 점검을 뜻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장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단속 카메라는 설치돼 있어도 법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올 하반기 내내 해당 구역의 단속이 공백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 운영 예산 75억 1,610만 원 중 25.1%가 잘려 나갔습니다. 4분의 1이 넘는 예산이 사라진 것인데, 그 타격이 고스란히 현장 장비 운영에 집중됐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도 가동 중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건 과장이나 엄살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이런 기관 발표가 나왔을 때 "설마 진짜로 멈추겠어"라며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항목들이 운영 그 자체를 뒷받침하는 항목들이라는 걸 보면,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삭감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장비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정기검사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