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2대 단속 카메라 멈춘다? 경기도 재정 비상에 교통안전 비상"
"1,422대 단속 카메라 멈춘다? 경기도 재정 비상에 교통안전 비상"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약 19억 원 가까이 삭감하면서 경기남부 지역 1,422대의 단속 카메라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쿨존 장비만 562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로서, 이 소식이 남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삭감, 그 숫자 뒤에 뭐가 있을까요
재정 비상 선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행사 취소나 홍보 예산 축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손댄 건 그런 부수적인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정기검사비, 통신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 보험료처럼 장비를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경비들이 삭감 대상이었습니다.
법정 정기검사(法定 定期檢査)란 법률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식 안전 점검을 뜻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장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단속 카메라는 설치돼 있어도 법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올 하반기 내내 해당 구역의 단속이 공백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 운영 예산 75억 1,610만 원 중 25.1%가 잘려 나갔습니다. 4분의 1이 넘는 예산이 사라진 것인데, 그 타격이 고스란히 현장 장비 운영에 집중됐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도 가동 중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건 과장이나 엄살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이런 기관 발표가 나왔을 때 "설마 진짜로 멈추겠어"라며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항목들이 운영 그 자체를 뒷받침하는 항목들이라는 걸 보면,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삭감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장비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정기검사비 삭감 — 단속 장비의 법적 운영 자격 상실 위기
- 통신 회선사용료 삭감 — 카메라가 수집한 단속 데이터 전송 불가
- 유지보수비 삭감 — 고장 발생 시 수리 지연 또는 방치
- 보험료 삭감 — 장비 관련 사고 발생 시 배상 처리 불가
스쿨존 단속 공백, 실제로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매일 아침 아이 손을 잡고 초등학교 정문까지 걸어갑니다. 통학로 대부분이 골목길인데, 시야가 좁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운전자 입장에서도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 좁은 골목 초입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 카메라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억제력(抑制力)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힘인데, 교통 분야에서는 단속 장비의 존재 자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법을 지키는 운전자가 있는 반면, 단속이 없으면 속도를 내도 된다고 판단하는 운전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 등굣길처럼 교통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이 차이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출처: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단속 장비 설치 이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하나가 아이들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게 통계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562대가 한꺼번에 멈출 수 있다는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단속이 강화됐고, 그 흐름의 핵심이 바로 무인단속장비 확충이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20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강화됐는데 그 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장비가 꺼진다면, 법이 있어도 없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이쪽 예산에 칼을 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 우선순위가 맞는 건지 한번 따져볼까요
경기도가 재정 비상 사태를 선언한 배경은 이해합니다. 지방재정(地方財政)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수입과 지출의 총체를 뜻하는데, 경기도처럼 규모가 큰 광역 자치단체도 세수 감소나 이전재원 축소가 겹치면 예산 압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삭감 대상을 고를 때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오가는 구역의 안전을 지키는 장비가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다른 항목에서 아끼고 이쪽을 지키는 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느껴왔는데, 이번 결정은 그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교통안전시설(交通安全施設)이란 도로 위에서 사람과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모든 장치와 설비를 통칭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 시설은 설치하는 것보다 꾸준히 운영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유지보수 예산이 끊기면 짧은 시간 안에 기능을 잃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이미 가동 중단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다는 사실은, 현장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대체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난 뒤에야 예산을 되살리는 뒷북 행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아이들 안전이 다뤄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스쿨존 카메라가 실제로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단속 장비는 법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설치돼 있더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스쿨존 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A. 경기도가 감액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은 18억 8,622만 원으로, 전체 운영 예산 75억 1,610만 원의 약 25.1%에 해당합니다. 삭감 항목에는 법정 정기검사비, 통신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장비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Q. 스쿨존 단속 카메라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A.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메라의 억제력, 즉 운전자가 단속 장비를 인식할 때 속도를 줄이는 심리적 효과가 실질적인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Q. 경기도 재정 비상 사태란 정확히 무슨 상황인가요?
A. 재정 비상 사태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때 선언하는 행정적 비상 체계입니다. 이 경우 각 부서에 예산 감액 목표가 부여되고,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예산을 재편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지키고 어떤 항목을 줄일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번처럼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Q. 이런 예산 삭감에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경기도 민원 채널이나 경기도의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청원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학부모 단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행정 변화를 이끄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하나가 멈추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62대가 동시에 꺼진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도는 재정 압박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시민 생명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산 재배정이든 긴급 보전이든, 하반기 정기검사 시한이 오기 전에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reels/DdTC06KODP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