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 파문... 소방노조 "즉각 사과하라" 반발
추미애 지사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 파문... 소방노조 "즉각 사과하라" 반발 소방관은 흔히 '국민의 영웅'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이 예산을 잡아먹는 '재정 빨대'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하면서 소방 조직과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발언의 배경: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풀리지 않은 예산 구조 저는 솔직히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재정 빨대'라는 표현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정치인의 과격한 발언은 대개 감정이 앞선 상황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발언은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달랐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소방 재정에서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2027년 경기도 소방 인건비가 약 1조 1,000억 원, 사업비가 약 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재정 빨대'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國家職 轉換)에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이란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을 2020년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꾼 제도 개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재정 부담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2026년 전국 소방재원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의 교부세(交付稅)와 국고보조금 비중은 고작 10.7%에 그쳤습니다. 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나눠주는 재원을 뜻합니다. 즉, 소방관의 고용주는 국가인데 그 월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