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싸의 시사 돋보기] “한국인은 대출 꽁꽁, 외국인은 89억 풀대출?”… 부동산 역차별 논란과 그 이면의 명암
[윤인싸의 시사 돋보기] “한국인은 대출 꽁꽁, 외국인은 89억 풀대출?”… 부동산 역차별 논란과 그 이면의 명암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르게, 시사를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윤인싸 입니다.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뼈아픈 화두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출 규제 역차별 논란’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고가 아파트를 30대 외국인이 전액 대출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한바탕 들썩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부동산 시장과 사회 전반에 어떤 막대한 영향과 파장을 미치게 될지 다양한 뉴스들을 취합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말: 33세 중국인의 89억 원 '풀대출' 매입과 역차별 논란 사건의 발단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대표적인 초고가 주거시설인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거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33세의 중국인 A 씨는 복층 구조로 된 해당 펜트하우스를 무려 8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매입 자금의 출처였습니다. A 씨는 이 거액의 매수 자금을 전액 은행 대출 로 마련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내국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국내 실수요자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강력한 대출 규제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 주택 담보대출 금지 조치로 인해 손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며, 신용대출 역시 엄격하게 제한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해외 금융기관(중국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외국 현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식은 현재의 국내 대출 규제나 LTV·DSR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른바 '법의 허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