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국가재정 비상인데 '현금 살포'? 근로장려금 신청 열풍 뒤에 감춰진 씁쓸한 진실 솔직히 저는 처음 몇 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고도 '어차피 얼마 안 되겠지'라며 그냥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신청해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최대 115만 원,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신청방법,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제가 처음 신청할 때 가장 걱정했던 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내 문자를 받은 분이라면 절차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국세청이 이미 130만 가구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5분도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사전동의(Auto-Application Pre-Consent)까지 함께 해두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상반기분 기준으로 동의해두면 2028년 귀속 정기분까지 알아서 처리됩니다. 실제로 이번 130만 가구 안내 대상 중 이미 사전동의를 해둔 72만 가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72만 가구 안에 들어있다면 국민비서 알림으로 결과 확인만 하면 그만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득·재산요건을 스스로 따져봤을 때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PC·모바일)에서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을 첨부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별 신청 방법...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차별인가 역차별인가? 짚어봐야 할 핵심 쟁점 외국인은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극단적인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저도 처음 관련 내용을 접했을 때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그래서 정확히 뭔가요 추후납부(追後納付), 줄여서 추납이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을 잃거나 육아·학업 등으로 연금을 잠시 멈췄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원래 취지는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나 실직자처럼 납부 공백이 생긴 사람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수급권(受給權)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수급권이란 연금을 청구하고 받을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설계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로 납부한 기간이 단 1개월이더라도 나머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1개월 납부 후 119개월 추납이라는 경우의 수가 실제로 제도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설계상의 허점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 중 중국동포(조선족)가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특정 집단에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다만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팩트로 보는 제도 개선 논의 현황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이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