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 세금 정책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가 83조 원을 넘어서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를 쓸 때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 한숨이 나오는 경험, 저도 매달 하고 있는데 국가 살림도 정확히 같은 상황이라는 게 씁쓸하게 와닿았습니다. 역대 최대 적자, 숫자로 뜯어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 전체의 적자 규모는 83조 100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14조 원이 더 늘어난 수치이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계산하면 무려 6년 연속 적자입니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83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선뜻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2300만 가구라고 하면 가구당 360만 원씩 빚을 진 셈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니 피부로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총수입(General Revenue)은 전년 대비 53조 원 증가한 1192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수입이란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각종 경로로 거둬들인 돈의 합계를 뜻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총지출(General Expenditure), 즉 정부가 실제로 쓴 돈은 67조 원이 더 늘어 1275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14조 원 더 컸다는 뜻이고, 그 차이가 고스란히 적자로 쌓였습니다.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을 보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추경이란 국회가 이미 확정한 본예산을 회계연도 도중에 수정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난해 편성된 추경에는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포함됐고, 여기에 의료 정상화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1,422대 단속 카메라 멈춘다? 경기도 재정 비상에 교통안전 비상"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약 19억 원 가까이 삭감하면서 경기남부 지역 1,422대의 단속 카메라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쿨존 장비만 562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로서, 이 소식이 남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삭감, 그 숫자 뒤에 뭐가 있을까요 재정 비상 선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행사 취소나 홍보 예산 축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손댄 건 그런 부수적인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정기검사비, 통신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 보험료처럼 장비를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경비들이 삭감 대상이었습니다. 법정 정기검사(法定 定期檢査)란 법률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식 안전 점검을 뜻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장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단속 카메라는 설치돼 있어도 법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올 하반기 내내 해당 구역의 단속이 공백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 운영 예산 75억 1,610만 원 중 25.1%가 잘려 나갔습니다. 4분의 1이 넘는 예산이 사라진 것인데, 그 타격이 고스란히 현장 장비 운영에 집중됐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도 가동 중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건 과장이나 엄살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이런 기관 발표가 나왔을 때 "설마 진짜로 멈추겠어"라며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항목들이 운영 그 자체를 뒷받침하는 항목들이라는 걸 보면,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삭감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장비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정기검사비 ...

[윤인싸 리포트] "퇴사를 부추기는 안전망인가, 재기의 사다리인가?"… 청년 지원 정책의 명암과 고용 시장 대지각변동 분석  안녕하세요! 윤인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심층 리포트는 최근 대한민국 노동 시장과 복지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추진’과 ‘쉬었음 청년 맞춤형 구직·훈련지원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이슈를 완벽하게 결합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재도전과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정책들이 품고 있는 뼈아픈 역효과와 재정적 문제점,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지원금의 상세한 지원 방법과 자격 요건까지 약 4000자 분량의 상세한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일할 의욕을 잃고 구직을 포기한 이른바 ‘쉬었음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월 3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단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안을 꺼내 들며 사회적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모두 "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도약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데이터와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과 역효과 우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이슈가 왜 얽혀서 논란이 되는지, 그 원인과 파장,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두 정책의 결합이 던지는 시그널과 현주소  현재 정부의 청년 정책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완화'와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훈련·구직수당 지원'이라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