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 세금 정책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 세금 정책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가 83조 원을 넘어서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를 쓸 때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 한숨이 나오는 경험, 저도 매달 하고 있는데 국가 살림도 정확히 같은 상황이라는 게 씁쓸하게 와닿았습니다.
역대 최대 적자, 숫자로 뜯어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 전체의 적자 규모는 83조 100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14조 원이 더 늘어난 수치이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계산하면 무려 6년 연속 적자입니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83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선뜻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2300만 가구라고 하면 가구당 360만 원씩 빚을 진 셈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니 피부로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총수입(General Revenue)은 전년 대비 53조 원 증가한 1192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수입이란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각종 경로로 거둬들인 돈의 합계를 뜻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총지출(General Expenditure), 즉 정부가 실제로 쓴 돈은 67조 원이 더 늘어 1275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14조 원 더 컸다는 뜻이고, 그 차이가 고스란히 적자로 쌓였습니다.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을 보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추경이란 국회가 이미 확정한 본예산을 회계연도 도중에 수정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난해 편성된 추경에는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포함됐고, 여기에 의료 정상화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출 확대의 주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13조 5000억 원 이상
- 의료 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의료비 지출) 증가
- 공공주택 신규 건설 및 임대주택 매입 물량 확대
- 사회보장기금 지출 증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바로 첫 번째 항목입니다.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소비쿠폰 한 장이 실제로 서민 경제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 쿠폰 하나로 생활이 나아졌다는 체감을 하지 못했거든요.
재정건전성,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재정건전성(Fiscal Sustainability)이란 국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보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 살림이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국가 신용등급(Credit Rating), 즉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한 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서민 입장에서 왜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냐 하면, 재정이 흔들리면 결국 증세(增稅) 또는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세란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고물가와 고금리로 빚을 내어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더 얹히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 경험상 월급은 제자리인데 4대 보험료와 각종 세금이 조금씩 오를 때마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느낌은 무기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 재정이 나빠지면 그 신호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서민 지갑에 꽂힌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포퓰리즘(Populism)성 재정 지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단기적 인기를 얻기 위해 장기적 부작용을 무시하고 대중이 원하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선심성 지원금과 무분별한 추경이 반복되면 국가 채무비율(Debt-to-GDP Ratio), 즉 GDP 대비 국가 빚의 비율이 올라가고, 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쌓인 적자를 결국 국민이 다시 메워야 한다는 구조, 이게 제가 이번 발표를 보며 가장 분노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공부문계정 원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흑자전환 가능성, 낙관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늘어 올해는 적자 폭이 줄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도 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분석을 보고 한숨이 좀 덜어지나 했는데, 솔직히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법인세 수입으로 이어지는 건 통계적으로 검증된 경로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반도체 업황 회복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라는 게 워낙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는 업종이라, 이 호황이 2027년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정 산업 하나에 세수 회복을 기대하는 구조 자체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오르면 수입이 늘어 재정 수지가 개선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전가됩니다. 이미 고물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오르면 체감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즉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듭니다. 나라 재정은 나아질지 몰라도 개인 지갑은 더 얇아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경제 뉴스에 유독 예민해진 것도 이런 구조가 결국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흑자 전환을 단순히 기대하기 이전에, 지출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불분명한 대규모 지원금이나 정치적 목적의 추경을 줄이는 것이 재정 건전화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2027년 흑자 전환도 잠깐의 숫자 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부문 적자와 국가채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공공부문 적자는 한 해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를 나타내는 흐름(flow) 개념입니다. 국가채무는 적자가 누적되어 쌓인 빚의 총량(stock) 개념으로, 매년 적자가 이어지면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번처럼 6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는 건, 그 기간만큼 채무가 꾸준히 불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Q.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지원금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지원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과 효과 검증 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 이자 부담은 미래 세대로 이전됩니다. 단기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Q.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재정이 다시 나빠지나요?
A.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사이클의 등락이 크고 빠르기 때문에, 법인세 수입도 업황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2023년 반도체 불황 당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정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세입 구조 다변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Q. 2027년 흑자 전환 전망은 믿을 수 있나요?
A. 한국은행의 전망은 현재 조건이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 예상치 못한 추경 편성,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변수가 겹치면 흑자 전환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망을 참고 지표로 삼되, 지출 구조 개혁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오나요?
A. 국가 신용등급 하락 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나 사회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수 있으며, 복지 지출 축소로 연결될 경우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나라 재정이 튼튼해야 국민도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그 당연한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입니다. 8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적자 앞에서 2027년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 전에, 무분별한 지출을 먼저 걷어내는 쪽이 순서라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 발표가 나올 때마다 수치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직접 챙겨보는 습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재정·경제 조언이 아닙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dcxGvBBR0L/?stkn=MXh2aTBwcXdpMTRidw%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