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해외 순방 예산만 3배, 520억 폭증? 주요 안보 예산 삭감 논란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세금 항목을 확인할 때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최근 2027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이 기존 200억 원대에서 5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미동맹·북한 비핵화·탈북민 보호 예산은 줄이면서 순방비만 폭증한 구조, 지금부터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200억에서 520억, 숫자가 말해주는 것 예산 편성(豫算 編成)이란 국가가 다음 해 수입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 살림 계획서'를 짜는 일인데,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쓸지가 정부의 실제 우선순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꽤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이 520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수치 자체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증가 폭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6배, 거의 3배에 달하는 증액입니다. 증분만 따지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 이 금액은 중위소득 가구 기준으로 약 2,000가구가 1년 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더 짚어볼 부분은 증가율(增加率)입니다. 증가율이란 기준 시점 대비 변화한 비율을 뜻하는데, 단순히 금액이 커진 것보다 비율이 얼마나 가파른지가 예산 편성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한 지표입니다. 동일한 예산안에서 증가율 1위가 순방 예산이라는 점은, 정부가 이 항목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밀어줬는지를 시사합니다. 물론 외교 활동에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경호·의전·항공 등 불가피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다른 항목과의 상대적 비교가 필수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 예산안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많습니다. 삭감된 안보 예산, 무엇이 빠졌나 순방 예산 증액 자체보다 저를 더 불편...

역대급 800조 예산 폭탄?…이재명 정부 5년 332조 증폭의 불편한 진실 수입이 좀 늘었다고 씀씀이를 확 늘리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딱 그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821조 원으로 편성하고 2030년에는 1005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뉴스를 보는데, 그때 그 씁쓸한 기억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821조, 숫자만 봐도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순한 규모가 아닙니다. 증가 속도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 규모로, 2030년에는 1005조 원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 폭은 약 332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이걸 좀 더 피부로 느끼려면 비교 수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 폭은 약 75조 원, 문재인 정부는 207조 원, 윤석열 정부는 66조 원이었습니다. 세 정부를 합치면 13년 동안 348조 원이 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단 5년 만에 332조 원을 불리겠다는 겁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니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역대 정부별 총지출 증가 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약 75조 원 증가 문재인 정부 (5년): 약 207조 원 증가 윤석열 정부 (약 3년): 약 66조 원 증가 이재명 정부 (5년 전망): 약 332조 원 증가 문재인 정부도 재정 확장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가파른 기울기라는 점에서 걱정이 먼저 드는 건 저만의 반응은 아닐 겁니다. 세수 호황만 믿고 빗장을 풀어도 될까 정부가 이 규모의 예산 확대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세수(稅收) 증가입니다. 세수란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말하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