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800조 예산 폭탄?…이재명 정부 5년 332조 증폭의 불편한 진실
역대급 800조 예산 폭탄?…이재명 정부 5년 332조 증폭의 불편한 진실 수입이 좀 늘었다고 씀씀이를 확 늘리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딱 그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821조 원으로 편성하고 2030년에는 1005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뉴스를 보는데, 그때 그 씁쓸한 기억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821조, 숫자만 봐도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순한 규모가 아닙니다. 증가 속도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 규모로, 2030년에는 1005조 원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 폭은 약 332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이걸 좀 더 피부로 느끼려면 비교 수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 폭은 약 75조 원, 문재인 정부는 207조 원, 윤석열 정부는 66조 원이었습니다. 세 정부를 합치면 13년 동안 348조 원이 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단 5년 만에 332조 원을 불리겠다는 겁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니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역대 정부별 총지출 증가 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약 75조 원 증가 문재인 정부 (5년): 약 207조 원 증가 윤석열 정부 (약 3년): 약 66조 원 증가 이재명 정부 (5년 전망): 약 332조 원 증가 문재인 정부도 재정 확장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가파른 기울기라는 점에서 걱정이 먼저 드는 건 저만의 반응은 아닐 겁니다. 세수 호황만 믿고 빗장을 풀어도 될까 정부가 이 규모의 예산 확대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세수(稅收) 증가입니다. 세수란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말하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