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수십억 벌고도 몰랐다니… 유튜버 탈세 논란과 1인 미디어의 불투명한 회계 구조 유튜버는 세금을 잘 안 낸다고들 하죠. 그런데 정말 그게 단순한 도덕 불감증 때문일까요?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총 239억 원, 1인당 평균 14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을 접하며 저도 한 번 멈칫했습니다. 부업으로 블로그와 작은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결코 남 일이 아니었거든요. 세무조사, 유튜버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 일반적으로 세무조사(稅務調査)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꽤 다릅니다. 세무조사란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소득 신고 내역을 검증하는 절차인데, 최근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처럼 신종 직업군을 타깃으로 삼는 기획 세무조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진행한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84명을 대상으로 총 47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조사 인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5년 부과 세액은 2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배 급증했습니다. 조사를 덜 하는 게 아니라 더 정밀하게, 더 크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처음 채널을 운영할 때는 "소액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광고 플랫폼 수익이 연간 몇십만 원 수준이어도, 이미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신고 시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각각 따로 신고할 때보다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해 신고 기간이 됐을 때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액에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추징 세액에 유튜브 수익만 포함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다른 사업소득까지 합산되어 부과된 금액입니다. 다양한...

"법인 명의 고가 주택 42%가 '황제사택'... 우리가 몰랐던 세금의 이중잣대" 솔직히 저는 이 문제가 이 정도 규모인지 몰랐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점검했더니 그 중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황제사택'으로 드러났습니다. 길을 걷다 초록색 번호판 달린 고급 차를 볼 때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저도 법인 명의 주택 문제를 먼 나라 얘기처럼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고 나서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수점검, 뚜껑을 열어보니 국세청이 이번에 들여다본 기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즉 이번 조사 대상 자체가 처음부터 '평범한 법인 보유 주택'이 아니라 이미 고가로 분류된 물건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표현할 만했습니다.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 같은 업무용 주택을 걷어내고 나서도 1,097채가 사주 일가의 사적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평균 공시가격만 20억 원이 넘었고, 30억 원 초과가 453채, 100억 원을 넘는 것도 12채, 최고가는 2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회삿돈으로 쓰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했다는 사례는 읽으면서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적발된 기업의 범위도 제 예상을 훨씬 벗어났습니다. 연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부터 연매출 수십조 원의 대기업까지 고르게 나왔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법인주택 사적 사용, 세법은 어떻게 보나 이 부분을 두고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세법 조항을 찾아본 뒤 생각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