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4명 중 1명은 거부?… 유례없이 치솟은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의 충격적 실태
신청자 4명 중 1명은 거부?… 유례없이 치솟은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의 충격적 실태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이 지난해 24.73%까지 치솟았습니다. 신청자 4명 중 1명이 퇴짜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비자 거절로 출장 일정을 통째로 날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서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외교 마찰이 민간 영역까지 번지다 솔직히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예상 밖이었습니다. 2024년 거절률은 14.97%였는데, 불과 1년 만에 9.76%포인트나 뛰어올랐습니다. 단순히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워진 수준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거절률은 5.68%, 중국은 20.21%였습니다. 주요 동맹국인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외교적 긴장 관계에 있는 중국보다도 한국의 수치가 더 높다는 사실은, 숫자만 보더라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개념이 비자 거절률(visa refusal rate)입니다. 비자 거절률이란 비자를 신청한 전체 인원 중 최종적으로 발급이 거부된 비율을 뜻합니다. '최종 거절'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행정 오류나 단순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잠시 보류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즉 이 수치는 진짜로 입국이 막힌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거래처 방문을 위해 B1/B2 비자를 신청했던 지인은 영사 인터뷰(consular interview)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사 인터뷰란 비자 신청자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과 직접 대면해 입국 목적과 체류 조건 등을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그 지인은 재정 서류도 충분했고, 왕복 항공권도 이미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거절이었습니다. 그 후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보내야 했고, 계약 협상 일정이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 시기에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안보 비용 분담,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굵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