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전면 사외 적립 의무화, 근로자 노후 보장인가 중소기업 생사를 흔드는 규제인가
퇴직금 전면 사외 적립 의무화, 근로자 노후 보장인가 중소기업 생사를 흔드는 규제인가 작년 한 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1.1%, 금액으로는 8,2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와 노사정 TF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옳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퇴직금을 떼였을 때 얼마나 무너지는지 직접 봤습니다 몇 년 전,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퇴직금까지야"라고 했지만, 결국 일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더 커 보였습니다. 10년을 쌓아온 게 그렇게 허무하게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퇴직급여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직접 찾아보니 현행 제도의 맹점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장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 의무를 지는 구조지만, 아직까지 사내에 유보된 채로 운용하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면 이 돈이 그대로 묶여버린다는 점입니다. 퇴직급여 체불이 전체 임금체불의 40%를 넘는다는 수치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그 뒤에는 제 지인처럼,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고도 마지막에 손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사외적립 의무화란 무엇인가 이번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社外積立) 의무화입니다. 사외 적립이란 회사 내부 계정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별도로 쌓아두는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