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전면 사외 적립 의무화, 근로자 노후 보장인가 중소기업 생사를 흔드는 규제인가
퇴직금 전면 사외 적립 의무화, 근로자 노후 보장인가 중소기업 생사를 흔드는 규제인가
작년 한 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1.1%, 금액으로는 8,2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와 노사정 TF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옳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퇴직금을 떼였을 때 얼마나 무너지는지 직접 봤습니다
몇 년 전,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퇴직금까지야"라고 했지만, 결국 일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더 커 보였습니다. 10년을 쌓아온 게 그렇게 허무하게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퇴직급여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직접 찾아보니 현행 제도의 맹점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장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 의무를 지는 구조지만, 아직까지 사내에 유보된 채로 운용하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면 이 돈이 그대로 묶여버린다는 점입니다.
퇴직급여 체불이 전체 임금체불의 40%를 넘는다는 수치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그 뒤에는 제 지인처럼,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고도 마지막에 손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사외적립 의무화란 무엇인가
이번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社外積立) 의무화입니다. 사외 적립이란 회사 내부 계정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별도로 쌓아두는 방식으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금고 안에 묻혀있던 돈을 꺼내서 은행이나 운용사 계좌에 따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 적립 의무화 적용
- 2029년: 1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 2030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여기에 더해 민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여러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을 한데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대규모로 굴리는 방식입니다. 개별 기업이 각각 소규모로 운용할 때보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실제로 네덜란드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 이미 이런 구조로 국민 노후 자산을 운용해 꽤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70%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IRP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굴리거나, 재직 중에 직접 추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한도 확대가 현실화되면 주식 등 고수익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률 개혁, 기대보다 디폴트옵션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는 체불 문제만큼 오랫동안 방치돼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47개 사업자의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저성과 운용사를 퇴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쟁을 유도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인데,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관련 개선안입니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투자 옵션으로, 방치형 계좌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옵션의 만기가 돌아와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디폴트옵션 만기 2주 전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그냥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방치해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경험상 주변에서 "퇴직연금이 그냥 적금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라고 묻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10년 뒤 수령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는데, 사전 통보 하나만으로도 이런 무관심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인출(中途引出), 즉 퇴직 전에 연금을 미리 꺼내 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담보대출 상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긍정적입니다. 연금을 중도에 빼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데, 대출로 급전을 해결하고 연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통해서도 각 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쯤 들어가보시길 권합니다.
영세사업장 문제, 이게 진짜 고비입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 현장에서 삐걱거리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이번 개편안도 그런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2030년에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의무화가 적용된다는 건, 동네 작은 가게나 소규모 제조업체도 모두 사외 적립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월세와 재료비 걱정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적지 않은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화를 버티지 못한 사업주가 편법을 택하거나, 아예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고용 시장에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의무화와 제재를 앞세우기 전에, 영세 사업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지원이나 세액공제 확대처럼, 사외 적립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이 없다면 이 정책은 절반짜리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지가 옳다고 해서 실행이 자동으로 옳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점이 이번 개편안에서 제가 가장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가 되면 기존 퇴직금 제도는 없어지나요?
A. 퇴직금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회사 내부에 보관하던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더 두터워지는 셈입니다.
Q. IRP 계좌를 이미 갖고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A.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입니다. 현재 70%인 한도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면 주식형 펀드 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퇴직 시 별도 요청 없이도 자동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구조로 바뀌어, 일시금으로 꺼내 써버리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Q. 디폴트옵션 만기 통보를 받으면 뭘 해야 하나요?
A. 만기 통보를 받으면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이 시점에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존 옵션이 자동 연장되므로, 통보를 받았을 때 한 번쯤은 본인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Q.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2030년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가요?
A. 시간은 주어졌지만 준비 여건이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책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를 꾸준히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와 미리 상담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퇴직연금 개편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방향은 옳지만 성패는 디테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외 적립 의무화와 수익률 경쟁 유도는 분명히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이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점검을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운용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fD0Hsoksi1/?dlrf=MXQ1OTFyNDN4ZndiZQ%3D%3D
